법령정보

소방관계법령 훈령·예규·고시 화재안전기준 타관련법령

소방관계법령

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
법률 (주제) : 소방기본법
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/ 화재의 예방과 경계(警戒)/ 소방활동 등/ 화재의 조사/ 구조 및 구급/ 의용소방대/ 소방산업의 육성·진흥 및 지원 등/ 한국소방안전원
법령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법률 (주제) :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약칭 : 화재예방법)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/ 화재안전조사/ 화재의 예방조치 등/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/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
행정규칙 (관련고시 등 포함) [시행일]
  •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[시행 2022. 12. 1]
  •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[시행 2022. 12. 1]
  •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[시행 2022. 12. 1]
  •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·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[시행 2022. 12. 1]
  •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[시행 2023. 3. 6]
  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 : 소방시설법)
법령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법률 (주제) :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약칭 : 소방시설법)
소방시설등의 설치·관리 및 방염/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/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/ 소방용품의 품질관리
행정규칙 (관련고시 등 포함) [시행일]
  •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[시행 2022. 12. 1]
  •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[시행 2022. 12. 1]
  •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[시행 2022. 12. 1]
  •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[시행 2022. 12. 1]
  •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[시행 2022. 12. 1]
  •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[시행 2022. 12. 1]
  • 방염성능기준[시행 2022. 12. 1]
  •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[시행 2023. 3. 9.]
  •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[시행 2022. 12. 1]
법령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법률 (주제) :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
법령
행정규칙
법률 (주제) : 위험물안전관리법
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/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/ 위험물의 운반 등/ 감독 및 조치명령
행정규칙 (관련고시 등 포함) [시행일]
  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[시행 2022. 4. 29]
  •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·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[시행 2008. 7. 21]
  •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[시행 2023. 1. 9]
  • 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[시행 2021. 12. 2]
  •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[시행 2018. 12. 7]
법령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법률 (주제) : 소방시설공사업법
소방시설업/ 소방시설공사/ 소방기술자/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업자안전원
행정규칙 (관련고시 등 포함) [시행일]
  •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[시행 2020. 1. 28]
법령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법률 (주제) :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/ 허가관청의 통보/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/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
행정규칙 (관련고시 등 포함) [시행일]
  •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[시행 2019. 9. 11]
법령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법률 (주제) :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
예방 및 대비/ 재난대응 및 지원
행정규칙 (관련고시 등 포함) [시행일]
  • 초고층건축물 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[시행 202. 8. 24]
법령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법률 (주제) : 건축법
행정규칙 (관련고시 등 포함) [시행일]
  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[시행 2022. 4. 29.]
  •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·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[시행 2008. 7. 21.]
  •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[시행 2023. 1. 9.]
  • 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[시행 2021. 12. 2.]
  •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[시행 2018. 12. 7.]
  • 초고층건축물 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[시행 202. 8. 24]
법령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